30년 만에 폐지 수순 밟는 PBS… 정책변화 방향은?

과기연구노조·특구기자단 25일 'POST-PBS' 정책토론회
과기정통부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개 "의견 수렴 계속"

온정성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이 25일 토론회서 발제를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굴레였던 연구과제중심시스템 'PBS'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단순 예산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정립을 비롯해 법률 개정, 정부조직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입기자단은 25일 오전 한국화학연구원 상생기술협력센터서 'POST-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과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PBS(Project Based System) 폐지에 따라 출연연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온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이 맡아 현재 검토 중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향후 5년간 종료되는 정부수탁과제를 기관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2030년 전체 예산의 80%(20%는 민간위탁)와 소요 인건비 전체를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다.



폐지 과정에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기본연구사업'과 대비되는 개념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확대해 인건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온정성 팀장은 "전략연구사업은 정부 수요를 먼저 반영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본연구사업은 말 그대로 기관의 자체적인 미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 이후 정부 수탁사업은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만 수탁하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보상체계 부분에서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혁신도 추진한다. 전체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초임 연구자 급여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박사후연구원 대상 수시 특별채용을 도입하고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는 임금피크제 폐지 검토·추진을, 경력 단절 여성과학기술인게는 적합한 직무 지속 개발을 제공할 방침이다.

온 팀장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온 팀장은 "발표 자료는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 앞으로 의견 수렴을 계속 할 거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반영해 10월 말이나 그 이후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고영주 화학연 책임연구원(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주 박사는 "PBS 폐지가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개념을 넘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변화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면서 "기존 시스템을 바꾸고 정부 정책 변화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의 변화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사회적 책임, 긴장감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포스트 PBS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수석연구원은 출연연을 '국가대표 R&D 선수'로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김태진 박사는 "PBS 폐지를 계기로 단기 과제 수주 겨쟁자에서 벗어나 국가적 임무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국가대표 R&D 선수'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민간이나 대학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R&D 시스템의 최후 보루이자 선봉장 역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태진 박사는 출연연의 전략적 위상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과기연구노조 ETRI 지부장)은 "연구개발 예산 구조의 변화에만 그쳐선 안 되며 정부출연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PBS의 관리 중심 논리를 버리고 출연연이 질적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 중심으로 적극 지원·육성해야 한다. 창의적인 혁신적인 연구 성과는 관리와 통제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