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농기계 판매할 것처럼 속인 40대 감옥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이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농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경 투자리딩빙에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인터넷 도박으로 만회할 목적으로 피해자 14명에게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저렴한 가격에 승용제초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10억원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4명에 대해 기계가 1대씩 인도되기는 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피해자 1명에게 2500만원이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그 편취금액 또한 합계 약 10억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