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 체험학습 사고 절반이 버스 고장...버스 안전 '빨간불'

박진수 시의원 “아이들 생명 위협하는 안전관리 전면 개편 시급”

박진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전세버스 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부산시교육청의 안일한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의 절반이 전세버스 고장 또는 교통사고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매뉴얼에는 기본적인 안전점검 항목조차 누락되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진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부산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 중 절반이 전세버스 고장 및 교통사고였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계약 단계에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서' 확인만으로 점검이 끝나고, 운행 당일 실제 차량 점검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매뉴얼에 포함된 '교통안전점검표'조차 차량 정비상태, 타이어, 제동장치, 차량 연식 등 필수 안전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부실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사고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관리되지 않았으며, 자료 요청 후에야 학교별 공문으로 취합하고 미제출 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박진수 의원은 교육청 계약실무편람에서 전세버스 운행 연한을 최대 13년까지 허용하며 '과도한 차령 제한은 지양하라'고 명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아이들을 태우는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수단"이라며, 법정 기본 차령인 11년 이내 차량만 사용하도록 연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량 안전점검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차량 정비상태를 직접 점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고가 나면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전면 개편 △차량 연식 기준 강화 △안전 전문 사전점검체계 구축 △사고 보고·관리 강화 등 4대 개선 대책을 제안하며, "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