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2025년 연내 통과...여·야 정치권 시험대

2003년 12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국회 통과...다음해 10월 위헌 판결
올해 5월 혁신당, 6월 민주당 차례로 행정수도특별법 발의...하반기 정기국회 주목
혁신당, 22일 세종의사당 부지 찾아 "여·야 합의로 연내 통과" 쇄빙선 역할 강조

2012년 3월 정부세종청사 건립 현장 모습. 같은 해 12월 세종청사 개청은 행정수도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성으로 주목받았다. 사진=행복청 제공.

2003년 12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국회 문턱을 넘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2025년 12월 버전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 초집중·과밀 병폐 해소, 지역소멸과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으로 나아갈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고착화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결국 21년 만의 역사적 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다. 선거용 전략의 종식을 선언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5월 1일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내보이고 있다. 소속 황운하·차규근 국회의원, 김갑년 세종시당 위원장은 22일 오후 1시 30분 세종동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 의지를 다졌다.



혁신당은 "2004년 10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제한되며 행정수도 논의의 정체기에 놓였다"라며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하고, 조국혁신당이 세종을 '완전한 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이 논의가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오늘은 행복청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제화 추진과 정책 연계를 위한 대응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한켠의 게시판으로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현황판과 해외 국가 사례'.

혁신당이 먼저 내놓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은 6월 24일 민주당 50인 국회의원의 후속 법안 발의와 함께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사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어 세종시는 7월 18일 이에 대한 보완 의견을 추가로 제출했다.

혁신당의 법안 제안 이유는 분명하다. 출발점은 "국가의 중추 기능이 수도권에 과중하게 집중돼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의 각종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그 결과 국토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주소 진단에 있다.

세종시가 본래 취지에 맞게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진단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고도,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고 있다고 봤다. 이는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있는 이원화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세종시 설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 세종시 지위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부여했다.

혁신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황운하(비례) 의원은 "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공론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도권 의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협치와 동의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영남권 출신의 차규근(비례)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란 오명을 쓰고 있다. 제가 대전과 세종 연고가 아님에도 여기 온 이유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빨리 되는 것이 대구와 부산 등 영호남권 지역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