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축소된 지방교육재정, 전국교육감들 "깊은 우려… 축소 논의 멈춰야"

세수 악화 등으로 3년간 최소 31조 3000억 원 결손 추산
충남 등 일부 교육청 안정화기금 바닥, 지방채 발행 검토
교육감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논의 '잘못된 접근' 지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전국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협의회 제공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3년째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재정 구조조정 기류에 전국 교육감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서 열린 총회서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상황을 공유하고 더 이상의 축소 논의를 멈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엔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 충청권 교육감 등을 포함한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추세는 2023년부터 본격화돼 31조 3000억 원가량 결손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상태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정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액이다. 세수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내국세 총액의 20.79%인 내국세분 교부금 역시 줄어 2023년 10조 4000억, 2024년 4조 3000억 원 등 총 18조 원이 줄었다. 2025년 제2회 추경에서 2조 원이 감액되기도 했다.

2022년 이후 세수 감소 요인이 누적되면서 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 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3조 5362억 원인데, 2024년 6조 1622억 원, 2023년 9조 5994억 원에서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교육청별 상황은 다르지만 충남교육청 등 전국 5개 교육청은 사정이 열악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 중이다.



이밖에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특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하면서 5조 9000억 원, 고교무상교육 국가·지자체 부담 일몰로 1조 원,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축소 요구로 5조 7000억 원, 학교 점유 국유지 용도폐지에 따른 부담액 4조 7000억 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인한 연간 1조 6000억 원 규모 등 지속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하는 데 대해 반대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현행 산정방식이 유지될 땐 2060년 초중등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5.5배 가까이 증가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가 처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며 "학생은 줄고 있지만 장애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등 증가 등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 맞춤형 지원은 더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축소 땐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의 수를 줄여야 하고 교육복지인 급식, 저출생 대응과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