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짜뉴스 허위·왜곡보도 법적 대응 나서

시 관계자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밝혀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는 15일 뉴스 후플러스가 악의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조정 신청 및 민형사 대응을 시사했다.

시가 문제를 제기한 보도 내용은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 행정이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17일 시는 뉴스후 플러스 보도에서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의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하여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고, 현재 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도,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한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 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관련 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는 시 전반을 폄훼하는 보도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는 존중하지만, 허위와 왜곡,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92만 성남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기회를 잃게 만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을 훼손한 범죄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