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빈집 1만5000호 전면 관리체계로 전환

'빈집애' 플랫폼부터 활용모델까지 14개 과제로 구조적 대응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경상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했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방치 중심의 기존 대책을 뛰어넘어 관리-정비-활용 전 주기에 걸친 실행전략을 체계화했다.

2024년 말 기준 경남의 빈집은 1만5796호로, 전남·전북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와 도시 노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빈집 발생이 가속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구조 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강화 ▲활용 확대 ▲민간참여 기반조성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1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치에서 활용으로, 격차에서 균형으로, 소멸에서 지속으로'라는 비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빈집애(愛)'라는 광역 단위 빈집통합 플랫폼을 운영해 빈집 발생 현황과 거래 정보, 활용모델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통합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도시·농촌 간 달랐던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정비 측면에서는 철거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3등급 위험 빈집이나 범죄 우려 구간은 선제 조치를 강화하고, CPTED 기반 '안심골목길 조성'도 병행한다.

활용 측면에서는 '그린 홈 어게인' 사업을 통해 빈집을 청년주거지, 마을 창업공간, 귀촌 유도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특히, 남해군은 '농촌 빈집재생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국비를 활용한 워케이션 거점 전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향후 인센티브 기반의 민간참여 확산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애' 플랫폼에 매물 공개와 중개업체 연계 거래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협업 공인중개사에 활동비를, 소유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한다.

단순 철거가 아닌, 유형별 활용을 전제로 한 대응이 가능하려면 통합 데이터 기반과 지속적 예산 투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할 과제다.

빈집은 비워둔 공간이 아니라, 채워야 할 정책의 빈틈이다.

텅 빈 집 한 채가 지역 소멸의 시작이 될지, 재생 기회가 될지는 이제 실행 구조에 달려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