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이재명 정부 건설 관련 공약과 중장기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 등 약속
충청권도 CTX, 세종집무실 건립 등 공약
경기부양 위한 확장 건설투자 정책 필요
성장 지속가능성 위한 체질 개선도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다. 새 정부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주택공급 확대와 국가 균형 발전,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확대, 안전 건설 환경 조성 및 건설경기 회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적기 착공, GTX 천안, 아산 연장 조속 추진, 세종 국회의사당 밑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조기 추진 등이 담겨 있다. 건설 산업은 경제 성장의 핵심축 역할을 담당해오는 것은 물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면서 연계산업도 크다. 본보는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건설 공약을 점검하고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대책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정부의 건설 정책 공약= 크게 주택공급 확대, 국가 균형 발전 및 SOC 발주 확대, 안전 건설 환경 조성 및 건설경기 회복 등 3대 관련 공약과 기타 간접적 정책공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주택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 및 청년주택 개발 공급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중점으로 제시했다.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1인 가구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 슬세권, 주거복합 플랫폼 주택 확대 조성 등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SOC 발주 확대 분야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SOC 발주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양극화 해소를 위해 5극의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구현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목표 제시와 이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인프라 사업 확대 추진을 제시했다.



안전 건설 환경 조성 및 건설경기 회복 분야에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공약과 더불어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근로자 불법 고용 방지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건설산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 상생과 관련한 규제 강화 공약과 기타 건설산업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새 정부 17개 시도 공약 건설산업 연계 공약 현황.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새로운 먹거리 가늠할 지역공약= 이재명 정부의 광역권 및 광역지자체별 공약의 경우 대선 공약의 특성상 해당 지역에 필요한 개발 사업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물량 창출)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지역 공약 중 충청권의 직·간접적 건설산업연계 공약 현황을 보면, 대전은 광역교통망 조기 완성과 CTX-A 광역철도 추진을 통한 메가시티 기틀 마련, 도심 연결도로 신설과 수소트램 조기 개통을 통한 교통난 해소, 3대 하천 자연생태 보전 및 녹지 공원 통한 힐링도시 대전 구상,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등이다.

세종은 광역교통망 CTX 건설로 세종과 충청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 핵심 교통허브 구축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조기 추진 등을 약속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남은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인 GTX 천안 아산 연장 조속 추진과 충남 서산과 충북 청주,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또 제2 서해대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교량 건설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 수도권과 중부남부권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 추진,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했다.



▲사업 추진 우려와 건설투자 확대 강구 필요= 충청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건설 관련 공약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사업의 가속화이거나, 사업 기획·계획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사업추진이 이뤄지더라도 건설 물량으로의 치환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명확한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 사업 시행 기간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추상적 공약에 그친 내용도 상당수다.

다만, 지역 내 숙원사업의 다수 편입 및 구체적 클러스터·산업밸리 조성과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상당수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약 추진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에 일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 아니라 국내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건설투자 확대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건설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경기부양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KDI에서도 건설투자 부진이 내수경제 부진의 주요 이유로 평가하기도 했다. 즉,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에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건설투자 정책의 적극적 구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광역 및 지역 공약 상의 수많은 건설사업은 규모가 매우 큰 사업으로 그 실행에 있어 2025년과 2026년에 단기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때문에 향후 1.5년을 견인할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추경을 통한 공공 SOC 투자를 비롯한 전체 공공시설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 민간 시장의 활력은 결국,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주택·도시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주택의 안정적 공급, 도시의 재정비, 지역 균형발전, 관련한 세제 등 패키지 정책을 이른 시간 안에 설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은 산업의 활력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의 혁신변화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종합 정책 마련이 필요한 산업이기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건설투자와 정책 확대 유도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 촉매로 활용함을 고려함과 더불어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진흥 대책의 보강이 시급하다.

새 정부 건설산업 발전 중장기 프레임워크와 주요 방향 제안.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지속가능 성장 위한 중장기 과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제시하면서도 개혁과 분배의 관점도 소홀치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은 건설산업과 관련된 공약에서도 엿볼 수 있는 상황으로 산업 활력 제고와 상반된 규제 강화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과제를 통한 정책 확정과 집행 과정에서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현재 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키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기고착화된 높은 건설물가 상황으로 악화한 재무구조, 건설기업과 면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갈수록 저하하는 건설 생산성, 선진국 온쇼어링(자국 생산) 현상 심화에 따른 수주 물량 감소, 신규 인력 유입 기피 및 고령화 현상 심화, 높은 안전사고 발생과 품질 저하 등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당면과제가 산적한 상황으로 산업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도래한 상황이다. 이에 새 정부는 산업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정책(규제 신설 등) 추진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부처별로 다기화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의 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과 이의 일관된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작업은 공정과 상생, 융합과 확장, 자율과 혁신의 기치 아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