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15년 지원 끝나도 숙제는 남았다

남재욱 의원<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가 정부에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공식 요구했다.

손태화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는 지난 23일 남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정부는 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0년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2020년 5년 연장됐지만 올해로 지원이 종료된다.

창원시는 자율통합지원금으로 15년간 도로 개설과 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재정자립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통합에 따른 행정 비용은 약 5000억 원 이상 발생했지만 실제 정부 지원액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원 연장만으론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합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 자립 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한정 지원보다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조금은 다리일 뿐 목적지가 아니다

15년 지원했지만 자립은 아직 멀다.

지원금이 끝나도 지역은 계속 돌아가야 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