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8만 명 중 9명만" 돌봄청년 외면

조례 있어도 발굴 의지 없어

홍용채 의원<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지난 17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터져 나온 지적은 창원시 복지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창원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실질적인 지원은 뒷전이다.

홍 의원은 "대부분 가족돌봄 청년과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핵심을 찔렀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참담했다.

경남도가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고작 9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가족돌봄청년이 18만 명이라고 추산했다.

18만 명 중 9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저조함을 넘어 시스템 자체의 부재를 보여준다.

다른 지역은 이미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6개 기업·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요양·돌봄기관과 교육청,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민·관 협업형 발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발굴 노력이나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홍 의원이 "창원시가 나서서 숨은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복지관과 병원, 학교 등과 연계한 발굴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지만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뻔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손은 멈춰 있다.

가장 외로운 청년들이 가장 먼 곳에 서 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