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의원직 상실위기 충남도의원, 내달 항소심 선고

지민규 의원 1심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찰은 항소기각 요청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5월 30일 대전지법 형사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민규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 의원은 "서른 살 철없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음에도 현역으로 복무하며 어릴 때부터 정치인 꿈을 키워왔다"라며 "결혼한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더 책임감 느끼며 살아가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지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지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