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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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도 규제개혁 추진 최우수상 수상. 김천시 |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대상 정부 합동평가 지표 및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2024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시는 규제개혁 공모전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의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한 결과 규제개혁이 필요한 100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선 등 9건의 중점과제가 선정됐으며 11건은 수용을 이끌어 내는 결실을 거뒀다.
2024년 경북도 내 규제개선공모전에서는 최우수 2건과 장려상 1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개선안은 ▲오프라인만 가능했던 전입신고 세대 주 확인절차를 온라인으로 확대 ▲생후 6개월 이상만 이용했던 보육서비스를 생후 3개월부터 이용 가능토록 개선하자는 안이다.
행정안전부는 김천시가 시행한 규제 해소사례 중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원스톱 서비스 ▲공동주택 내 방치된 어린이집을 경로당 활용한 것을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 생활 개선사례로 평가·선정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여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기업과의 적극 소통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 생활 편익향상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피력했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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