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조금 교육 실시… 형식 너머 본질은 어디에

청렴은 가르쳐지는가, 아니면 증명되는가

거제시, 직원·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청렴교육<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지난 5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과 민간보조사업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조금 회계 기준과 정산 실무, 감사사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2023년 신설된 보조금감사팀의 주도로 정기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일부 직원들은 교육이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사로 나선 최기웅 씨는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운영자이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실무자 중심의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사업 집행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렴은 강의가 아닌 구조와 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보조금 교육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반복된 교육만으로 부실한 예산 집행과 정산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

절차는 쌓이지만,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만으로 청렴을 담보할 수 있는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은 결국 시스템과 감시 장치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

청렴은 구호가 아니다.

기억되는 것은 강의명이 아니라, 집행의 흔적이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