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거점도시 육성' 대선 공약화 추진

계획은 크지만, 구조는 여전히 막혀 있다

창원 의대 유치<제공=창원시>

대한민국 국토 면적 12%도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밀집된 과밀화 현상은 오래된 구조적 문제다.

이로 인해 지방은 경쟁력을 잃고 국토의 균형성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인구 감소로 특례시 지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는 동남권 초광역 거점도시 실현과 미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양대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화하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로 시는 창원 의과대학 설립, 특례시 특별법 제정, R&D 공공기관 유치, 마산 구도심 활성화 등 네 가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제시했다.

의과대학 신설은 의료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바이오 산업 연계에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시민이 체감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기준 완화도 추진 중이며 마산 구도심은 백화점 폐점 이후 활력을 잃고 있어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마산만 해안선 복원을 통한 도시 재창조 계획이 포함됐다.

시는 GB 해제 이후에도 계획적 관리로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마산만 재창조는 단절된 해안선을 복원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바다를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역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방향성과 달리 해결하려는 문제에 비해 수단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특례시 특별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의대 신설은 30년째 추진만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이라기보다는 매번 반복돼온 지방 유치 담론의 재편성에 가깝다.

구체적 기관이나 유치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전략만 나열하는 접근은 실현보다는 선언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마산 구도심 활성화 역시 '활용방안 마련' 수준을 넘지 못한 채 구 백화점 건물의 처리 문제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도시전략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GB 해제는 도시 확장의 논리일 수 있지만, 도시 내부 공간의 재정비 없이 외곽으로 문제를 미루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결국 또 다른 비효율적 개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하기 어렵다.

계획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 계획은 반복이고, 그 반복은 침묵 속 후퇴가 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