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숫자보다 중요한 건 책임의 밀도

창녕군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지난 13일,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누락 재산의 발굴과 현행화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도·군 명의의 토지 2만4874필지, 건물 687동, 그리고 공작물·기계기구 같은 유형재산은 물론, 지적재산권·회원권·유가증권 등 무형재산까지 포함된다.

재산관리관 부서 및 각 읍·면이 협력해 공적장부와 공유재산대장을 대조하고 불일치 사항은 정비한다.



특히 유형재산은 무단점유 여부, 현황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확인 시 변상금 부과와 함께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무형재산은 미등록·오등록 재산을 바로잡고, 소멸 여부를 확인해 공유재산대장을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공유재산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실태조사가 반복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나 비효율 사용 사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 강화와 함께 사후 행정 조치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적 재산은 행정의 기록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책임 자산이다.

숫자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가치까지 함께 기록돼야 한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