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책도 리뷰 시대

참여는 열렸지만, 설계는 아직이다

"창원, 정책리뷰를 부탁해!"시범 운영<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경험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참여형 홍보 플랫폼을 시범 운영 중이다.

시민이 정책에 댓글을 남기면 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해 개선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이름은 '창원, 정책리뷰를 부탁해!'이며, 5월부터 7월까지 시 공식 블로그에서 시범 운영된다.

대상은 복지, 안전, 생활밀착형 사업이며, 블로그에 게시된 카드뉴스 하단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 과정을 민간의 제품 리뷰 시스템에 비유하며, 시민참여 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은 익숙한 구조를 반복한다.

포털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이 얼마나 실질적 제안 수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 의견이 단지 '참조'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댓글 창에 쌓인 피드백이 행정 절차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구체적 프로세스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업이 기존의 온라인 설문이나 공감댓글 운영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도 뚜렷하지 않다.

또한 플랫폼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은 참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정책 홍보와 행정 개선을 동시에 꾀한다지만, 실제 행정은 여전히 '선정된 정책' 이후에만 시민을 부른다.

참여는 초대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듣겠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앉히느냐다.

시민은 방청객이 아니라 리뷰어다.

진짜 리뷰는, 다시 만들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