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영유아 발달검사비 지원

지원금보다 필요한 건 진단 이후의 길

거창군 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지원<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검진 발달평가(H-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동이다.

사업은 올해 3차부터 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에는 검사비와 진찰료가 포함된다.

법정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며, 서류 발급이나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된다.

검사 항목은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언어, 인지, 사회성, 자조 등 6가지다.

진단 이후 장애 등록이나 치료 중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원은 '진단'까지만 머무르고, 이후 '치료'와 '돌봄'은 가정의 몫으로 남는다.

단발성 지원으로는 구조적 격차를 메우기 어렵다.

특히 치료비나 재활서비스 비용은 대부분의 가정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다른 지역처럼 바우처 연계나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은 문턱을 낮췄지만, 진료실 너머의 현실은 여전히 높다.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은 출발선일 뿐, 함께 가는 뒷걸음이 더 중요하다.

발달을 진단하는 손보다, 발달을 동행해 줄 손이 먼저 필요하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