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민생지원금 정책에 우려 목소리 제기

470억은 크지만, 흔적은 작을 수 있다

김동수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가 30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470억 원 규모의 일시적 지원금은 2개월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반짝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민생지원금이 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주장과 함께,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김 의원은 "기금의 원래 목적은 재정 수입의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민생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전례"라고 밝혔다.



또한 민생지원금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에서 지급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기금의 성격이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소매업 매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관광 콘텐츠 리뉴얼, 주차 환경 개선, 상권 기반 인프라 확충 등 지속가능한 투자형 사업을 제안했다.

일부 시민들은 민생지원금의 단기성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한 선별 지원 방식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어, 지급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원은 정책이고, 미래는 책임이다.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