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탈락

기대의 5년, 왜 문턱을 넘지 못했나

거제시청<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지난달 30일, 추진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기반으로 추진돼온 지역 핵심 사업이다.

조성 대상지는 동부면 산촌리 757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1986억 원을 투입해 40ha 규모 국가정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거제시는 산림청, 경남도와 함께 수차례 중앙정부를 찾아가며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4월 30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타 조사는 2023년 10월 대상사업 선정 이후 KDI 조사 등 절차를 밟아왔으며, 지역사회의 기대도 높았던 상황이다.

변광용 시장은 "예상 밖 결과에 아쉬움이 크다"며 "산림청, 경남도와 함께 결과를 분석해 대응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확보 전략이 미흡했고,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현실성 평가에서도 약점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원 조성의 공공적 의미는 충분하나, 실질적인 경제 파급 효과나 운영 지속성에 대한 보완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시민사회의 공감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향후 추진 여부는 보다 정교한 재설계와 협의 과정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은 오래됐지만, 설득력은 여전히 증명되지 못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