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현금성 아동복지' 전국 최상위

지원은 넉넉하지만 지속성은 과제다

의령어린이대축제 포스터<제공=의령군>

경남 의령군이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 정책인 '다자녀 튼튼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국 최초 사례다.

셋째아 양육수당은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매월 30만 원을 7년간 지급해 지원 기간과 금액 모두 타 지자체를 앞선다.

올해부터는 아동급식 지원도 미취학아동까지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했다.



군은 이 같은 정책 성과가 복지 만족도 경남 1위, 아동복지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구 유입 효과와 실질적 정착률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현금성 지원이 '복지 이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정착 여건은 여전히 과제다.

일부에서는 수당 중심 접근이 장기적 관점 돌봄 인프라 확충보다 앞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원이 아이를 데려오게 할 수는 있지만, 아이를 남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마을의 구조다.

정책의 깊이는 액수보다 지속가능성에서 판가름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