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국회의원 초청 '정부예산 확보' 간담회

4700억 대규모 건의에 실현 가능성 의문
'소통' 구호만 무성한 연례행사 우려

신성범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지난 28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성범 국회의원을 초청한 정부예산 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병영 군수와 김윤택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함양군은 70건, 4,704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논의는 미흡했다.

특히 군이 발굴한 70개 사업 중 폐기물 소각시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목재자원화센터 등 기반시설 사업에 치중된 점이 눈에 띄며,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또한 대전함양남해선 철도 건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들이 지역 현실과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진병영 군수는 "서부 경남의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설득 논리나 차별화된 지역발전 비전 제시는 부족했다.

이 같은 형식적 간담회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체계적인 타당성 검토,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려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는 능하나, 땅에 닿을 현실성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모양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