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신협 목소리 듣길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방과 국가를 이끌어갈 상호보완의 과제다. 지방분권이라는 국가 운영 방식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지역신문의 역할이다. 이 같은 '트리오 전략'을 묶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가 지난주 사장단 정기회의에서 목소리를 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방향성 정립과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할 획기적인 대안이 기다려진다.

이를 공약화할 확실한 적기가 대선을 앞둔 지금이다. 대신협 건의문에서 요구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압권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될 것이다. 과감한 지방분권 전환은 1987년 헌법 체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분권형 개헌안 속에 대한민국 수도 규정과 지역언론 육성까지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 선거 때 잠깐 꺼내 흔드는 엉성한 선물 보자기로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 핵심 공약화가 수용되지 않으면 요란한 빈 수레가 될 뿐이다.

더욱이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한 지금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자는 공감대도 분권화로 실현 가능하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역시 분권, 균형과 동심원을 같이한다. 대신협이 24일 주장한 재정 및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은 진짜 열쇠가 개헌에 들어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을 넘어선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하다.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국가 공공기관 관리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위양까지도 검토해볼 시점이 왔다. 이제껏 실현하지 못한 개헌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의 축으로서 지역언론이 우뚝 서려면 대신협이 언급한 지역신문 육성 법제와 정책 지원 강화를 각 후보 공약에 꼭 담아야 한다. 균형발전은 물론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생 구조에 기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도움됐으나 정답이 되진 못했다. 지역언론의 위기는 지역의제 설정부터 부실하게 한다. 지역과 국가발전에도 위기라는 전향적 인식을 촉구한다. 중도일보를 비롯한 대신협 언론사들은 공약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끊임없이 묻고 대선 이후에도 꼼꼼히 점검할 것이다. 6·3 대선 시계는 지역(지방)에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