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5분 자유발언 가져

(사진=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진호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관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아래는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론화위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정부의 성장과 발전, 시민들의 참여와 행복을 위해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의회가 조례로 정한 공론화위원회를 1년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공론장으로 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것을 큰 치적으로 자랑하면서, 조례가 정한 공론화위원회는 패싱하고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한 셀프 공론장을 만들었습니다.

의회 무시이자 법치 무시입니다.

의회는 틀렸고 자신만 옳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조례는 지역의 핵심 현안을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공론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했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구중궁궐 시장실에 묻혀 시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하는 독선을 막고 시장 마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개발계획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 시장은 바뀌어도 시민이 결정한 건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낡은 행정 그 결과 정부가 인증한 재정 꼴등, 소통 꼴등 의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의 미래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미군반환공여지는 의정부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합니다.

시장 마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뀝니다.

CRC만 하더라도 안보테마파크에서 이커머스(E-Commerce)단지로, 이커머스(E-Commerce) 단지에서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자인 문화공원 지난 3년간 아무 성과 없으니까 이제는 은근슬쩍 미디어 콘텐츠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미군반환공여지는 공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표결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시민들의 미래가 걸린 땅이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공론 대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공론 대상입니까?

김동근 시장은 의회가 바란 시민의 공론화위원회 대신 시장을 위한, 시장에 의한, 시장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위원 구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위원 대부분이 시장과 친한 특정 단체 출신이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의정부를 방문했을 때 수행을 하고 위원 중 일부는 의정부역에서 김동근 시장의 UBC 사업 피켓 홍보까지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정과 중립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시장은 위원이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조례에 따라 중립과 공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원장과 위원들을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제도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론화 저지위원회가 되기도, 의정부를 살릴 시민의 공론화위원회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는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누구는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 것 우리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시민 모두가 공론에 참여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뒤집을 수 없도록 장기적이고 일관된 개발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각의 미군반환공여지 별로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무엇을 조성할 것인지, 누가 소유할 것인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의정부는 2012년 시민 1만 1260명이 주민투표 참여를 해 도시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시민참여 선도도시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공론화는 투명성을 높이고 빠른 성과를 낼 것입니다.

시민이 결정해야 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UBC처럼 혼자 결정하면 온갖 로비 의혹에 휩싸일 것입니다.

시민이 결정해야 일관된 방향을 갖고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행정, 성과 내는 행정을 위해서 미군반환공여지의 미래는 공론화와 주민투표로 결론 내야 합니다.

혼자 하는 낡은 행정, 나만 옳다는 낡은 정치 이젠 안 됩니다.

의정부 미래가 걸린 미군반환공여지 문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로 해결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