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 위촉

예산 투명성 강화 나서
시민의 돈, 시민의 눈으로 본다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4월 24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규일 시장과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위촉된 민간 위원은 총 12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은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경력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심의를 맡게 된다.



위원회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운용평가 등 전 과정에 관여한다.

보조금이 실질적 공익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주시는 지방보조금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위원들의 적극적 검토와 의견 제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제도가 매년 반복되는 고정사업 위주로 편성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원회 역할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개입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의 돈이 정책이 되는 과정은 숫자가 아니라 절차에서 시작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심의의 절차를 넘어, 공익 우선순위를 다시 묻는 일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