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쌀값 하락 대응해 농가에 생산보전비 지원

차액의 균형, 형평의 조건

고성군 '2024년산 쌀 생산보전비' 지급<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은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시장쌀값 하락에 대응해 쌀 생산보전비를 지급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3034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은 공공비축미곡, 시장격리곡, 피해벼, 가루쌀뿐 아니라 농협RPC와 DSC 매입분까지 포함했다.

지원 대상 품종은 고성군 정부매입품종인 영호진미와 해품벼 두 종이다.



군은 생산비 6만5000원과 2024년산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가 6만3510원 차액인 포대당 1490원을 지급했다.

농가당 최대 400포(59만6000원)까지 지원하며, 예산은 총 4억7300만 원 규모다.

도내에서 농협RPC 및 DSC 매입분까지 포함한 사례는 고성이 처음이다.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매입 경로와 무관하게 실질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공공비축미 매입가 하락에 대한 구조적 대응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지원금은 한시적 보전 수단일 뿐, 시장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군 관계자는 "지원 상한선은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형평과 공감에 무게를 둔 이번 조치가 농업인의 체감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문제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