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자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소재
예타 면제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 나와야

대전교도소 정문. 중도일보 DB

조기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장기 표류 중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1984년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건립된 대전교도소는 수용자 과밀과 노후한 시설로 인해 인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더욱이 세월이 지나 대전시가 확장되면서 대전교도소는 도심 외곽이 아닌 신규 주택개발 지구인 도안3단계 개발계획 등 핵심 개발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됐다. 이에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다.

2017년 이후 여러 차례 선거 공약에 포함됐으며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대선 공약으로 올랐지만,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해왔다.

대전 입장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은 도시 발전을 위해 꼭 풀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해당 지역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지역이자, 도안 3단계 개발 지역으로 교도소가 이전되지 않으면 도시 발전에 상당 부분 저해가 된다.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획재정부 위탁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성을 끌어올려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간 점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렸고, 기재부는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과 정치권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조승래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축 및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 개정이 무산됐다.

대전시도 기재부와 법무부 등과 예타 면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전교도소 이전의 근본은 제소자 인권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에 따른 제소자 인권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 224개국의 교정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월드 프리즌 브리프(World Prison Brief)를 보면 한국의 교정시설 수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 125.3%에 달한다. 대전교도소는 이보다 높은 137.4%의 수용자 밀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12%포인트나 높은 상황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교도소 이전이 필요하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소재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지금까지 끌고 온 현안"이라면서 "제소자들의 인권 보호와 지역의 미래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이전이 필요한 만큼 이번만큼은 구체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