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앞두고 대전시의회 '노동정책 진단'…현장 목소리 속 해법 찾는다

콜센터 용약운영·민간위탁 저임금·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현실 문제 조명
전문가들 "정책 기반은 긍정적이나 지역 산업 구조 반영 부족" 한목소리

근로자의날을 앞두고 22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평가 및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근로자의날을 앞두고 지역 노동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22일 김민숙 의원(민주당·비례)을 좌장으로 '대전시 노동정책 평가 및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지역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전시의 노동정책을 진단했다.

이 부소장은 "대전시가 비교적 빠르게 정책 기반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나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대전시 콜센터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직접 고용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지역노조위원장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용승계 보장과 표준임금제 도입, 관리감독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건설 현장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광록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법규부장은 "건설 현장에 여전히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만연하다"며 "행정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함께 지역 인력을 우선 고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기적인 평가 체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계, 거버넌스 기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노동정책 비전 변경 과정에서의 공론화 부족, 형식적인 조례와 위원회 운영, 제도 미이행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시의 정책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찬진 대전시 노동정책팀장은 "기존 정책과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민숙 의원은 "노동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핵심 영역"이라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