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조세 정의 실현 위해 명단공개, 가택수색,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 추진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4월 23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150억 원(도세 29억·시세 121억)으로 시는 이월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60억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자주 재원확충과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체납 금액별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 제공, 1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 3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며 영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영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생계형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