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안 수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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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안 수립 박차

시군 순회 현장 답사 등점검… 12월 행안부 제출 예정
발전지구 지정·연계 가능성 등 논의

  • 승인 2025-04-21 11:21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충북 발전계획안 점검 - 1
충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 수립 현장점검.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시군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발전계획안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시군 순회 방문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 수립에 앞서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군별 적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충북도 정책기획관,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문단은 충주, 음성, 영동, 보은, 증평, 괴산 등 권역별 주요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부단체장 및 관련 부서장들과 발전계획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 시군별 적합한 사업과 지정 필요성, 연계 가능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 행위 제한 완화, 국유림이 아닌 산림에 대한 규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과 함께 국비 상향·지방교부세 지원 등이 가능해져 대규모 지역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가 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올 12월까지 제출하면,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정선미 정책기획관은 "특별법 취지에 맞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색 있는 사업을 다수 발굴하는 한편 한층 더 내실 있는 발전계획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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