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노조 과학의 날 앞두고 정책요구 "R&D 예산 복원하고 시스템 개혁해야"

17일 특구기자단서 기자회견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이 17일 과학의 날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제58회 과학의 날을 앞두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이 연구개발(R&D) 예산 복원과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기연구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과학의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3년 이후 현장 연구자들은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 R&D가 정권이나 정부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연구노조는 이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전면 재편하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특정 부처에 종속되지 않도록 지위를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 내 과학기술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처'를 설립해 전문적인 입법과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으로 이원화할 것도 주문했다.

연구현장이 오랜 기간 요구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대한 요구는 올해 과학의 날을 앞두고도 나왔다. 과기연구노조는 "현재 연구개발 환경에 부적합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PBS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자 중심의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설계해 연구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국가 R&D 삭감 사태로 인한 파장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 전면 복원도 요청했다.

이들은 "진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중단 위기에 처하고 연구기관들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을 통해 연구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과제들을 긴급 지원해 연구자들이 차질 없이 계획된 연구를 수행하고 기대했던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와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사기진작·처우개선은 매년 과학의 날마다 빠지지 않는 요구 사항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2024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지만 여전히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과기연구노조는 "현재 국가과학기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PBS 폐지와 포스트 PBS 도입, 독립적 컨트롤타워 구축, R&D 예산의 완전 복원과 안정적 지원 법제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연구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연구노조는 출연연, 4대 과학기술원 등에 조합원 80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