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동결해도 ‘지역의료’ 괜찮을까

2006년 이후 고정된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은 내년에 다시 계속된다. 단편적으로 의정 갈등 해소 방법에만 커다란 방점을 찍었다. 처음부터 대화 없이 의대 정원을 밀어붙여 나온 인과응보형 결론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말이다. 의료 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열망했던 환자 단체들의 허탈감이 가장 클 것 같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17일 발표가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에 대한 싹을 자르는 게 아니어야 한다. 현재의 연령대별 의료 이용량 지속을 전제로 10년 뒤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정부 발표를 믿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아야 한다. 의료 붕괴 직전까지 간 대혼란 끝에 '의대 0명 증원'으로 돌려놓은 책임은 누가 지는가.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2000명을 갑자기 늘리는 방식부터 문제는 있었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기존에도 인력이 모자란 필수 의료과목의 전문의 수급이 앞으로 걱정이다. 로컬(의원급)에서도 비급여 진료가 활발한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에 쏠리고 비인기 진료과목은 대(代)가 끊길 위기다. 의료전달체계, 자원의 한계를 넘어 진료과목 유지에 지역 차이나 차별이 존재해선 안 된다. 공공성 있는 의료 개혁을 지역의료체계 개편에서 시작해야 할 이유다. 그것이 곧 의료 정상화다. 지역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은 나란히 온다.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지역 의료지도를 한번 보라.

이렇게 된 이상, 원점 회귀가 해결의 '키'가 될 수밖에 없다. 병원 떠난 전공의, 학교 떠난 학생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 수순이다. 국민건강권 및 생명권 강화와 의대 교육 정상화는 하나의 동심원 안에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사라져야 할 조어다. 직역(職域) 이기주의나 투쟁 기조는 내다 버리고 의대 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지역 필수의사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는 어디로 가는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진짜 대안을 내놓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