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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
17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텔레그램에 '겹지방'을 개설·운영한 10대 A씨 등 총 214명을 검거했다. 연령 별 피의자는 10대 145명(67.8%), 20대 57명(26.6%), 30대 9명(4.2%), 40대 3명(1.4%)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근절을 위해 25명의 특별수사 TF를 구성하고 올해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다. 겹지방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사진을 악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공유하는 방이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텔레그램에 '겹지방' 등 1만 5752명이 참여한 각종 자료 공유방을 개설했다. 딥페이크 인공지능 봇(Bot)을 이용해 연예인, 학교동창,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 3만 6086개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10대 A씨 등 4명과 딥페이크를 제작한 10대 B씨 등 5명을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해당 텔레그램방으로 연결되는 링크 주소(URL)를 SNS에 게시한 10대 C씨 등 2명도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한 10대 D씨 등 203명도 각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2021년부터 시행된 위장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겹지방'은 신고접수 당시 텔레그램방이 폐쇄되고 운영자가 탈퇴한 상황이었으나, 해당 방에 참여한 자의 휴대폰 등을 포렌식 분석, 유포된 성착취물을 복구하고 텔레그램 본사의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와 참여자를 특정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조서 작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연계·안전조치, 국선변호인 선임 등을 안내하고 업로드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3만 6086개는 모두 삭제하고 해당 텔레그램방은 폐쇄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딥페이크 앱이나 봇을 이용해 장난삼아 친구의 사진을 성 착취물로 제작한다 하더라도 이는 살인죄에 준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 중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대전 초중고교 272개교 대상 사이버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점과 처벌 수위를 담은 숏츠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첩보수집·모니터링 강화, 해외 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위장수사 등 강력 대응과 더불어 시청, 교육청, 지역상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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