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선거 앞둔 '민생회복 지원금' 논란

470억 투입 1인당 20만 원 지급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 의문에 '선심성' 지적

거제시,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 추진<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선거를 앞두고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1인당 20만원씩 총 470억원 규모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변 시장은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책 시기와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모든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단기간에 소진하는 이번 결정은 향후 시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건전성에 문제없다"는 시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기금 본래 목적인 재정 안정화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거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장은 "지난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 관계자들은 "1인당 20만 원 규모로는 지속적인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시 집행부는 5월 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의회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래 지자체 재정 위기 시 대응 자금으로, 선거를 앞둔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단기적 현금 지원보다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