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복합시설 올 1차공모 신청조차 안해… 성천초 폐교활용 '캄캄'

운영비 국비 지원 없어… 서구·유성구 '재원 부담'
성천초 노인 여가공간 등 주민의견 수렴 작업 중
대구 폐교는 선정… "공모 선정 위해 적극 나서야"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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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올 1차 공모사업에 대전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 재원을 조달받을 기회임에도 기초지자체가 재원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이기 때문인데, 2027년 폐교를 앞둔 성천초 활용방안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에 서울 강서구 등 7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모든 기초지자체에 200곳 설치를 목표로 2023년부터 87곳을 선정 완료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7개 사업 총 사업비 1805억 중 781억(43.2%)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2027년까지 최대 5곳 추가 조성에 나선다. 2023~2024년 동구(충남중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중구(대전문창공공도서관), 대덕구(새일복합문화센터) 등 3곳의 학교복합시설이 선정된 상태다. 중구는 이달 중투심을 통과해 2028년 개관 목표로 건립 추진되며, 대덕구는 탈락해 재심사를 준비 중이다. 서구엔 기성종합복지관, 호수초 학교복합시설 등 2곳의 학교복합시설이 구축돼 있지만, 유성구는 한 곳도 없다.

일각선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을 기폭제로 삼아 대전 성천초 폐교 활용안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 대구시 북구 교동중 폐교가 선정돼 평생학습센터 등이 구축되는 것도 설득력을 더하는 이유다.

대전교육청은 성룡초와의 통합으로 2027년 3월 폐교가 되는 성천초 활용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여론 수렴 등 절차를 추진 중이다. 앞서 15일 열린 '성천초 활용방안 모색정책 토론회'에선 노인 여가공간, 청년 창업시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청의 추진 의지에도 서구, 유성구가 공모사업에 도전조차 않은 이유는 재원 때문이다. 학교복합시설 건립 예산은 교육부가 20~30%, 최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시·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나눠 분담하는 방식으로 자치구의 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모에 선정돼 건립비를 일부 지원받더라도 시설 운영·관리비용은 국비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 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구는 수요조사 이후 건립시설 유형 결정에 따라 진행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감을 토로했다. 서구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선 부지와 주민 수요, 운영 예산 등의 조건이 부합해야 한다"며 "폐교를 활용한 시설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운영·관리비는 국비 지원이 안 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인근 시설을 활용할지, 폐교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구는 교육청으로부터 진잠초를 주민복합센터로 조성하자는 제의를 받았지만, 수요 부족과 재원 부담 문제로 현재로선 공모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교를 활용한 학교문화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더 적극적인 건립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교육청은 "성천초 내 유치원과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잔존시설을 제외한 부지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