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전기이륜차 30대 보급

신청 절차 복잡, 실효성은 과제
최대 300만 원 지원,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14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에 나섰다.

군은 올해 408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총 30대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남해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사업장, 법인·기관 등이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경형 140만 원부터 대형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차량 구매 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등록 지가 남해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은 불가하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할 경우, 최대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계층에겐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되며, 배달용으로 구매 시 10%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군은 배터리 안전정보 제공 차량이나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한해 최대 10만 원을 더 지원한다.

그러나 출고 우선 선정, 다단계 신청 절차, 복잡한 서류 제출 조건 등은 실질적인 수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 농업인의 경우 신청 과정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