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국 군의원, "함안, 미래정책 전담조직 필요"

인구감소·정책 단절 대응, 전담팀 신설 제안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_조용국 의원<제공=함안군의회>

경남 함안군이 인구 감소와 정책 연속성 부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군정 전략을 총괄할 미래정책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용국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4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 전략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할 독립적 조직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2024년 2월 기준, 군 인구는 6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다"며 "청년 이탈, 산업 구조 한계, 낮은 정주 여건 등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서 간 협업 부족과 인사이동 등으로 정책 연계성과 성과 축적이 어렵다"며 "단기성과에 치중된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전담조직은 군수 직속 독립체로 설치돼야 하며,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 최소 4인 이상 구성 ▲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 구축 ▲정책 발굴, 실행, 성과관리 기능 통합 수행 등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의 미래전략기획단은 인력과 권한이 부족해 한계를 보였다"며 "새 조직은 군정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력 충원, 예산 확보, 기존 조직과의 기능 조정 등 실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설계는 구체화되지 않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집행부가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