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공약 물거품...대선 국면서 세종시 대응 주목

최 시장, 4월 10일 오전 기자 간담회 통해 정치권에 다양한 현안 제안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 서울대의 단계적 이전 등 제안
수도권 병폐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위한 특단의 대책...광역철도망 구축안도 언급

2022년 5월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컴백론이 나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표방한 '세종시=진짜수도' 공약들이 탄핵 인용과 함께 물 건너가고 있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다시금 주요 현안들의 실현에 나선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 공약에 반영키 위해서다.

더욱이 윤 전 대통령이 내건 진짜수도 공약들이 물거품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보다 면밀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보람동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은 극심한 정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이자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앞당길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 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시정 주요 현안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부 시·도지사가 대선 출마 행보를 이어갈 때, 미래 세종시를 위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최 시장이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 이렇게 간다=그는 다시 한번 제1공약으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을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지역소멸과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란 삼각 파도를 몰고 오면서, 이런 구도로는 더 이상 국가 성장동력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AI 시대에 맞춰 기존의 사고 방식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있고, 신행정수도 건립이란 처방전이 이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시장은 "신행정수도 건립이란 본질적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7년 된 현재의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됐다"라며 "이제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 아래 이원제 국회 방안을 통한 서울(상원)과 세종(하원)의 국가행정 운영 분리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은 국가수도로서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내정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도록 끌고 가는 방안이다.

▲중부권이 선도하는 국토균형발전 기반 환경 구축=이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만으론 지방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다. 이를 극복할 또 다른 대안으론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명문 국립대학 일부를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전해야 한다는 복안도 쏟아냈다.

기존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 16개 국책연구기관, 오송바이오연구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과 상호 시너지를 낸다면,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제언이다. 이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포용국가로 점차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일례로 국립 글로벌 한글문화단지 조성안은 다인종·다문화 시대의 대응책으로 봤다. 여기로 유입되는 해외 인력에 대한 한국어 문화 공동체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 요양기관 등의 분야에 걸쳐 양질의 해외자원을 지원하는 인력풀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국내·외 우수인력 양성 전담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을 국제적 산업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확대하는 안도 내놨다. 인터네셔널 폴리텍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광역철도망 구축...도시 자족기능 확충 급선무=이에 더해 광역철도망 구축 등 세종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 과제가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이를 위해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시를 60분 내 연결하는 철도 등 국가 교통망 연결을 넘어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을 늘리기 위한 교통·경제·문화·생활 등 전략사업 중심의 공약 건의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20년간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해 온 국민의 바람인 행정수도 세종을 꽃 피우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라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선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시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약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이를 각 정당에 전달해 시민의 요구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