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서울기념사업회, 이완규 헌재재판관 사퇴·사죄 촉구

(사)5·18서울기념사업회가 10일 이완규 헌재재판관 사퇴와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5·18서울기념사업회는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켜 45년전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이어진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떠올리며 5·18피해자들과 광주시민들은 물론 전국민을 경악에 치떨리게 한 윤석열은 123일째인 지난 4일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었다. 피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고 역사를 역행하려 한 악랄한 시도는 어둠 속에 여의도로 달려가 무장한 특수부대 계엄군과 맞선 시민들과 남태령, 한남동,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타오른 민주화의 열망 앞에 무너졌다"며 "세계는 성숙한 시민들의 역량과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에 감탄하여 다시 대한민국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니고, 민주시민혁명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내란잔당들은 아직도 요소요소에 박혀 그들의 잘못을 덮는 것을 넘어 내부 시스템에서부터 혁명을 좌절시키고 온존하여 다음 쿠데타를 노리고 있다.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가 헌법에서 규정한 소극적 대행을 넘어 제왕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알박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석방 다음날 윤석열을 만나고 온 한덕수에 의해 4월 8일 헌재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법조계의 대표적인 '윤석열 인맥'으로 꼽힌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이완규는 뜻밖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냈다"하지만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당하자 징계 취소 행정 소송에서 윤을 대리했고 장모 최은순 사건도 맡은데 이어 2022년 윤석열의 대선캠프 활동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정권 출범시 법제처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국민의힘 안팎에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일찌감치 낙점되어 있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이 한덕수가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의 짓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다음날, 이완규는 삼청동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했다. 내란시도가 실패한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윤정권 법조 실세들의 만남은 내란 수사를 앞두고 사건 은폐와 대응 법리를 마련하기 위한 가증스런 '내란공범들의 대책 회의'가 아니면 무엇이랴. 게다가 바로 회동 다음날에는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증거인멸까지 했다"며 "윤석열과 박성재가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되자 법제처장 이완규는 한덕수와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이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및 마용주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사실상의 법률고문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내 내란잔당들의 브레인으로 내란 세력의 핵심인사 중 하나가 되어 현재 내란공범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 신세다. 이번 헌재 재판관 지명은 앞으로 다가올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내란세력을 옹호하여 민주시민혁명을 합법적으로 와해시키려는 간악한 음모임이 명백하다. 가짜뉴스에 세뇌당한 극우 아스팔트 부대에 기대어 내란의 재시도를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의 앞잡이로 선택받은 뻔뻔한 자가 이완규"라고 말했다.

(사)5·18서울기념사업회는 "5·18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이완규가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5·18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로 구속된 적이 있어 2008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자라는 데 있다. 민주·인권·평화·통일의 5·18정신을 위해 새벽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산화한 영령들은 물론 이후 계엄군의 총칼과 몽둥이에 이은 구타와 고문에 찢기고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돌아가신 영령들이 국립묘지에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부르르 떨 일이다. 산 자들의 분노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며 "수십 만의 광주시민들과 민주화운동 참여자들, 그리고 이번 응원봉혁명의 시민들까지 5·18은 불의한 권력과 국가폭력 앞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낸 위대한 역사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5·18유공자가 5·18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변절하여 내란수괴의 브레인으로서 내란을 덮을 반동의 선봉으로 나서려 하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완규는 당장 사퇴하고 5·18영령들 앞에 사죄할 것, 한덕수는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 놀이를 멈출 것, 윤석열은 제2의 내란시도를 포기하고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내란잔당의 전횡을 막아낼 것, 헌재는 내란잔당 내각을 파면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