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vs 세종시 완전 이전' 놓고 가치 충돌

여·야 정치권 중심부 '청와대 복귀론'에 무게 싣는 양상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대선서 수도권 표심 의식
기득권 일각선 '서울 vs 세종' '집값' 프레임으로 폄하
국가균형발전 실현, 지방소멸 위기 극복 관점 전환 절실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10층에는 초기 설계 당시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반영됐다.사진=중도일보 DB.

대통령 제1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론 vs 세종시 완전 이전론'이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적 구성이 수도권이고 수도 서울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여·야 정치권의 무게추는 '미워도 다시 한번 청와대'로 쏠리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2027년 완공 로드맵에 올라탄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격상이 미래 가치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청와대가 역대 정부를 거치며 밀실 정치의 본산으로 전락했고, 2022년 5월 대국민 개방 이후 3년이 지나 보안에도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 집무실의 향배는 향후 대선 구도와 유력 대선 주자들의 의지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대선 구도가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완전한 세종시 이전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도권 기득권 구도를 깨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일부 중앙언론들도 벌써부터 "세종시 집값이 들썩인다"는 과장 보도와 네거티브에 나서며 경계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대통령실'에 대해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6월 3일 대선이 '수도권 vs 충청권' '서울 vs 세종'이란 이분법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수도권 초집중·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란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론은 세종시 집값 올리기란 탐욕으로 폄훼할 가치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본질적 초점이 수도권 초집중·과밀이란 대한민국 병폐 해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고향 '지방'을 살리는 지름길이기에 여·야의 공동 선언 또는 협치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세종시에서 집무도 불가능하지 않다.

실제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2012년 정부세종청사 1동에 마련돼 있고, 세종청사 중앙동 10층에 활용 가능한 또 다른 임시 집무실도 있다.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앞둔 대통령 세종 집무실까지 2년 정도만 쓰면 된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수도권 과밀화, 과도한 경쟁, 사회적 불평등, 지방 소멸이란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라며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도, 청와대도 아닌 세종시여야 한다. '세종시=행정수도'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실천적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수도 이전은 국가 운영 체제를 개혁하는 헌법적 과제로, 단순한 공간의 재배치가 아니다. 서울 중심으로 고착된 권력과 자원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권력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 국가 시스템 개혁"이라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권력 운용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퇴행적 선택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