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위기 디딤돌 마련해라

코로나19 회복기에 헌정위기와 글로벌

대전시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 모습. 제공은 대전시

대전의 민생경제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헌정 위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여기에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기지개를 켤 시간도 주지 않고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다. 정치적 혼란 속에 연말 특수가 실종되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직격탄을 맞았다.

대전 지역의 주요 상권 곳곳에는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고 불이 꺼진 점포들이 하나, 둘씩 늘어갔다.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장기화된 불황으로 자영업자들도 고통받고 경기 침체에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운영 중인 가게도 힘겹게 버티는 상황이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경기 침체와 정치 혼란이 겹친 내수 부진을 지적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2만 6622명으로 2022년(2만3236명)보다 14.6%가 증가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은 2021년 말 1조 4867억원에서 2024년 말 1조 7475억원으로 18.2%나 올랐고, 사고율도 2021년 말 1.26%에서 2024년 말 5.13%로 4.1배나 커졌다.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 지원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해, 34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1만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건강검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만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협약 검진센터 등에서 올해 9월 13일까지 별도 비용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은 대전시가 검진병원에 일괄 지급한다.

대전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라이더 배송 지원사업도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사업은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높은 배달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복잡한 법률문제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도 나선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하는 법률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무료 상담은 물론 분쟁조정 및 소송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대전시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우수 소공인 오픈마켓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연초 시정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다. 당시 이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과 더불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