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합천 산불 대응책 미흡, "산불은 뉴노멀 재난" 지적 나와

예방 구호 넘어 현장 대응력 강화, 체계 정비 필요성 제기

산림청장에게_질의하는_신성범의원<제공=신성범 의원사무실>

경남 지역을 포함한 영남권을 강타한 대형 산불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10일간, 대한민국 영남이 불바다가 되었다"며 산불 대응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밭두렁 태우지 마라', '담배꽁초 조심하라'는 구호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은 고온·건조·강풍이라는 유례없는 조건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지형과 산림 내 연료량(나무의 양)도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산불은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닌 뉴노멀 재난"이라며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산불 지휘체계에 대해 임 청장은 "산불 피해 면적이 100ha 미만일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1000ha 미만은 광역자치단체장, 1000ha를 초과할 경우 산림청장이 총괄지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현장 장비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헬기 전력 부족과 담수량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은 대용량의 에어탱크를 산불 현장에 투입한다"며 실효성 있는 장비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현재 산림청은 50대의 헬기를 운영 중이며, 2대는 해외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 진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신 의원은 "낙엽 아래 숨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고어텍스 효과'로 인해 헬기 진화 이후에도 진화대가 수작업으로 잔불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장은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을 운영 중이며, 지자체 소속 전문예방진화대도 잔불 정리와 감시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충분한 훈련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특근비 인상 등 현실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대응에 있어 드론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간 또는 헬기가 운항을 하지 않을 때 드론 사용이 가능하며, 강풍 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불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앞으로는 '예방' 보다는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의 산림 관리 권한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하는 체계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의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