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실효성은 과제

매출 3억 이하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 연 1회 소액 환급 방식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4월부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억625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전년도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일부를 환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2024년 매출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카드 매출액 0.5%, 1억5000만~3억 원 이하일 경우 0.3%가 지원된다.

지급은 연 1회 일시불 방식으로 진행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수시 접수를 받는다.

군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카드수수료 부담에 비해 지원액이 소액에 그치고, 제로페이 미이용 사업자나 일반 자영업자는 배제돼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상인회 관계자는 "제로페이 가입 여부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다 포괄적이고 자동화된 지원 방식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매출 및 카드 매출 증빙서류와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