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4가구에만 '자유바람카'?, 함안군 여행차량 지원 실효성 논란

차량 1대, 연 4가구 대상…유류·보험료 자부담, 이용 장벽 우려

자유바람카 측면<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바람카' 여행차량 무료 대여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추진한다.

군은 등록 장애인 가정의 여행 경비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활용해 예산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상·하반기 각 2가구씩 총 4가구가 선정 대상이다.

대여 기간은 2박 3일 이내 평일에 한정되며, 유류비·보험료는 자부담이다.

여행자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 증서를 대여 1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차량 파손·손해에 대한 책임도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 대상은 함안군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가정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이 우선된다.

신청은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기존 차량 자산을 활용한 공유사업으로 예산 부담 없이 의미 있는 복지 시책이 될 것"이라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대상 가구가 한정적인 데다 자부담 조건이 많아 실질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복지계 한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면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함안군은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