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법의 위엄을 보여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에게 감사한다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필자는 그 시간 전라도에 있었다. 출장으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함열의 한 식당에 앉아 있었다. 판결 순간 와 하는 함성 속에서 순간 혼자 멍해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인용이 나올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 8대 0으로 전원일치의 판결이 나오는 순간 당황도 했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판결로 실망한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 필자도 찐 보수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참 잘된 판결이고 역시 헌법재판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황이라 불리는 나훈아씨가 불렀던 노래 테스형에서 나오는 소크라테스는 죽음의 순간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 순간이 서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충분히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제자들과 지인들도 그러기를 원했고 반대파들도 그러기를 원했다. 만일 그러했다면 민주주의 순간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고의 제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제도중에서는 가장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옛날의 제도속에서 살아가라면 법이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라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는 법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법은 때로는 차갑고 냉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되는 교육과 훈련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걸 가르쳐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 계엄은 그러한 우리의 가치를 흔드는 폭거였다. 그래서 필자는 일관되게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남 탓을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만인은 법속에서 평등하다. 일반 개인 한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법안에서 평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법안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 냈다. 광장에 모인 많은 지지자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걸 보면 승복했고,받아들여졌다고 본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기대했던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순간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루어 냈고 보여주었다. 법이 살아 있고 평등하다는 걸 보여 주었다. 현직 대통령, 살아 있는 최고의 권력을 평화적으로 법으로 파면했다. 그것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보여준 것이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이, 국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걸 보여준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한다.

이로써 우리는 북한에게 보여주었다. 법으로 한다는 것을. 그래서 통일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서로 합의한 법으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필자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대 야당의 대표에게도 법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이제는 보여줄 차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많은 핑계를 댔다. 대한민국의 법은 그 핑계를, 남 탓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적용된다면 거대 야당의 힘으로도 법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걸 보여 준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고의 국민이라고 세계가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8000만 국민의 꿈인 평화통일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