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대통령실 세종 완전이전 당위성 커졌다

'용산 집무실' 위헌적 계엄 역사적 '단죄'
민주-국힘 대권주자 부정적 인식 커질듯
청와대 국민개방, 보안상 이유 유턴난망
세종行 국정효율 제고 등 효과도 설득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로 전격 파면되면서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 전 대통령이 열었던 '용산 시대'가 위헌적 불법 계엄을 불러왔다는 역사적 단죄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후보까지 집권 때 용산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용하던 청와대로의 유턴도 어려워 보인다.

이미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쓴다는 것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미 내부 시설물이 공개돼 있어 보안상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세종시에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을 제1 집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미 세종시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추진 중이다. 여야는 지난 2022년 5월 말 이를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통과시켜 국민적 합의도 마친 상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4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 3분의 2가 밀집해 있는 등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어 대통령실 완전 이전 때 국정 효율 제고는 물론 고위공무원 잦은 여의도 출장에 따른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