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늘었지만, 합천군 '댐주변 주민지원사업' 실효성엔 의문

총 3억8300만 원 투입, 마을행사·정비사업 등 진행

댐주변 주민지원사업 소통설명회 개최<제공=합천군>

댐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수억 원 규모로 집행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 혜택 체감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합천군은 3일 대병면사무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2025년도 댐주변 주민지원사업 맞춤형 소통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합천, 봉산, 묘산, 가회, 대병, 용주 등 6개 읍면 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에게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은 2025년 사업으로 총 3억8300만 원을 투입해 ▲마을 환경정비 ▲공동시설 보수 ▲복지행사 ▲공동물품 구입 등 12개 단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수생태관리과 김세정 팀장은 내년도 변경된 관리지침과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주민들은 "매년 비슷한 형태의 마을행사나 정비사업만 반복된다"며 "생활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기된 지적처럼 단발성 행사나 시설 정비에 집중된 사업 구조는 중장기적인 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재정비와 실질적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