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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 지역은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 졌다.
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한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은 4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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