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정 조기집행 '정부 목표 초과'

1분기 집행률 105%·114%
시설비 선급금도 상반기 내 집행 방침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가 2025년 1분기 재정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부문에서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가 일시적 실적 경쟁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도는 1분기 신속집행 목표 7조3744억 원 대비 7조7749억 원을 집행해 105% 집행률을 기록했다.

소비투자 분야도 목표 2조866억 원보다 2828억 원 많은 2조3694억 원을 집행해 114%를 달성했다.

신속집행은 정부가 상반기 내 재정 투입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남도는 SOC(사회간접자본),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예산을 조기 투입했다.

이를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하고 시군별 점검 회의를 수시로 열었다.

도는 상반기 전체 집행 목표도 정부 기준보다 상향했다.

정부 목표는 12조7827억 원(60.5%)이지만, 도는 자체적으로 13조4065억 원(62.4%)을 설정했다.

도 본청 목표는 70.3%, 시군은 55%다.

1분기 기준으로 도 본청은 4조1454억 원(56.9%), 시군은 3조6295억 원(59.3%)을 집행한 상태다.

도는 상반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인건비·물건비 등은 즉시 집행하고, 투자사업 선급금도 공정별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간 실적 경쟁으로 조기집행이 형식적 목표 달성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선급금 집행이 사업 실효성과 무관하게 이뤄질 경우, 회계 연도 이후 집행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가용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