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이혼소송 중 아내 차량 불법수색한 40대 남성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2일 자동차수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13일과 5월 15일 두 차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 파일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