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업자금 15억 융자

신용·담보 기준은 여전해 진입 장벽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지역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15억 원 규모 '농어촌발전자금'을 융자 형식으로 지원한다.

연 1%의 저금리 혜택을 내세웠지만, 담보와 신용등급 등 금융기관 심사 기준은 그대로여서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에 따르면 이번 융자지원은 군이 자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총 15억 원 중 12억 원은 운영자금(농약, 비료, 사료 구입 등), 3억 원은 시설자금(설비·기자재 확충 등)으로 배정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개인은 최대 3000만 원, 법인·단체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개인 최대 5000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실제 대출 실행은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담보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심사에서 탈락하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고령 농어민, 영세 어업인은 실질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 법인, 생산자단체다.

오는 4월 16일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후 지역 농협·축협·수협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고성군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년간 재신청도 제한된다"며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불이익이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안정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지지만,

실제 자금이 필요한 소규모 영농·영어업인들이 제도적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